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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시범사업 통해 자율추진해야”
경제계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시범사업 통해 자율추진해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24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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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24일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반대 경제계공동성명’ 발표
계약법 원칙 훼손,중소기업 부담 가중,한국특유의 법률 리스크 우려
법제화 전 현행법 충돌문제 해소,통상문제 사전 검토,예외 적용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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