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원천기술 무상제공 알짜 해외자회사 사주 2세에 넘겨…경영권 승계
원천기술 무상제공 알짜 해외자회사 사주 2세에 넘겨…경영권 승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11.2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경영권 편법 승계 주식 양도·원천기술 무상제공에 엄정 과세

내국법인 A는 해외자회사 B에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면서 해외자회사 B가 초과이윤을 쌓도록 조력했다.

A는 페이퍼컴퍼니 C를 설립한 뒤 해외자회사 B의 지분을 C에 현물출자하면서 C를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했다.

그 후 해외 중간지주사가 된 C의 지분을 사주 2세가 대표인 내국법인 D에 저가양도하면서 이익을 분여했다.

국세청은 이를 일종의 편법 경영권 승계로 판단했다. 원천기술 무상제공→중간지주사 현물출자→중간지주사 주식 저가양도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변경을 거쳐 사주 2세가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해외 핵심자회사 B를 지배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주식(페이퍼컴퍼니 C) 저가양도와 원천기술 무상제공에 대해 과세를 할 방침이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