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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창식 회장 “세무사고시회 이름 걸맞게 2년간 분투했다”
[인터뷰] 이창식 회장 “세무사고시회 이름 걸맞게 2년간 분투했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11.18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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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개정 800일 시위, 삼쩜삼 세무대리 저지에 온 몸으로 대응
-“세무사고시회 회원들 헌신·희생에 세무사회 배려 없어 자괴감 느껴”
-“재임 2년은 평생 못 잊을 보람의 연속…고락 함께한 임원진에 감사”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이창식 제25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18일 정기총회서 임기를 끝내고 퇴임한다. 취임부터 퇴임까지 2년을 ‘투쟁’으로 보냈다.

세무사업계의 존망이 걸린 ‘세무사법 국회통과’ ‘삼쩜삼’ 두 핵심 사안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했다. 취임하며 약속한 ‘변화와 혁신’ ‘실행’의 다짐을 올곧게 실천했다는 회원들의 후한 평가가 나온다.

그는 당면 현안의 해결 방향이 정해지면 황소처럼 저돌적으로 밀고 나갔다.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통과촉구 800일의 릴레이 1인시위, 삼쩜삼을 필두로 한 세무대리 플랫폼의 도전에 온 몸으로 대응했다. 세무사업계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간 최대 현안들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계획된 일을 진행하지 못할 때 남 모르게 고민 했고 괴로웠다. 그런 만큼 한 가지라도 실행에서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2년이 녹녹치 않았음을 내비쳤다.

그는 “특히 세무사법 통과와 삼쩜삼 혐의 입증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성취의 기쁨을 얻은 것도, 실망스런 결과도 있었지만 한국세무사고시회의 이름을 걸고 최선을 다해 분투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여러 성과에 대해서는 고락을 함께한 임원들의 헌신이 있어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어려운 시기 몸을 던지며 함께 하고 앞장서준 임원진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시원섭섭하기도 하진만 2년의 재임기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보람의 연속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는 이창식 회장으로부터 그간 못 다한 얘기를 들어봤다.

-임의단체로서 여의치 않은 예산으로 업역 수호를 위해 800일 1인 시위 등 국회 투쟁에 나섰는데...

▲ 정확히 800일이었다. 장기간 시위를 하다 보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이슈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정도였다. 많은 사람과 집단이 고통 해소를 위해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우리 고시회도 똑같은 심정이었다.

더구나 고시회는 십시일반 내는 회비로 운영돼 예산 부족으로 1인 시위 참여 회원들은 김치찌개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동참해주신 임원들과 고시회 회원들께 죄송스런 마음 지울 수가 없다.

그런 와중에 삼쩜삼 불법세무대리 플랫폼 근절을 위한 고소의 변호사 비용도 회원들이 크고 작은 정성을 보태줘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세무사제도를 지키기 위한 회원들의 뜨거운 마음에 감사를 보내며 그 연대감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선봉대 역할에도 세무사회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없었는데 섭섭하지 않았나. 세무사법 통과 ‘포상 잔치’에 야전군으로 뛴 고시회 구성원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일을 진행한 적이 없다. 특히 국회 앞 1인 시위나 삼쩜삼 고소와 관련한 고시회의 노력은 어떠한 상으로도 상쇄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었다. 고시회 임원들과 참여 회원들의 헌신과 희생에 작은 감사도, 표시도 받지 못했던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도 자괴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한국세무사회 각종 행사의 어떠한 포상에서도 이에 대한 배려는 없었고, 세무사고시회의 임원 중 어느 누구도 표창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서글픔이 남는다.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세무사들에게 작은 성의와 격려는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회 앞에서 세무사법 개정 촉구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이창식 고시회장.

-변호사 관련 세무사법은 어렵게나마 통과됐다. 하지만 더 심각한 삼쩜삼 플랫폼 문제는 노력과 달리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무엇이 문제였나.

▲ 천신만고 끝에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제한에 관한 세무사법의 통과는 성취됐다. 하지만 세무대리 전체 업무의 배제가 아닌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의 제한이고, 세무조정은 포함이 안 되어 세무사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 기장대리와 성실신고에 관한 것도 법무법인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해 개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삼쩜삼에 대한 고소·고발 1년 4개월 만에 나온 무혐의 결정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었다.

일각에서는 세무사회가 수임 변호사의 자질 부족을 문제 삼아 대형 로펌을 수임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란 얘기와 함께, 삼쩜삼이 대형 로펌 몇 군데를 수임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고시회 역시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지만 좀 더 준비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자책감도 느낀다. 본회와 마찬가지로 고시회도 삼쩜삼의 혐의 입증을 위한 이의신청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정 세무사법의 ‘중개 및 알선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상대측이 교묘히 피하려 준비하고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영리행위를 한다면 결국 피해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해 개업한 젊은 세무사들과 실체적 진실을 모른 채 본의 아니게 개인정보를 알려준 납세자들이 겪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삼쩜삼 근본 해결은 공익 프로그램 개발·공급하는 것”

-세무플랫폼의 세무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세무사업계가 위기 상황에 몰릴 것이란 진단이 많다.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 배달이나 택시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플랫폼이 대세인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세무사 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등 자격사 시장에도 플랫폼의 손길이 곳곳에 뻗쳐 있다. 이에 따라 법적인 분쟁과 여론의 갈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변협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과의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르고 있다. 법적인 논리가 무기인 변협이 로톡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플랫폼 대처와 불법에 대한 근절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결국 무조건적 방어와 법적 분쟁으로 이끌어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공익적 성격의 세무사 역할만 강조해서 어떻게 몇 백억씩 투자를 받아 물량 공세를 지속하는 삼쩜삼 등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 상황에 보다 냉철히 대처해야 한다. 납세자의 환급 등 작은 부분부터 접근해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세무플랫폼의 서비스는 결국 세무대리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세무사회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 공급하는 방법뿐일 것이다. 이는 영리 목적보다는 반드시 공익 목적이 전제로 깔려야 한다. 고시회 차원에서도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들에게 제공하려 노력했으나 예산문제 및 여러 여건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아픔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예산과 인력의 투입이 원활한 본회에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어떤 이유에선지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늦었지만 세무사를 보호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영세납세자에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조속한 개발을 본회에 촉구한다.

지난 2월 이창식 고시회장과 임원진들이 강남경찰서 앞에서 삼쩜삼에 대한 조속한 수사 촉구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기재부·국세청 관계 개선은 세무사제도 발전 위해 꼭 필요”

-세무사의 업무가 대부분 정부 위임 사무인데 그간 세제·세정 당국과의 협조 관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관계 설정을 위해 세무사업계가 해야 할 일은.

▲ 강남경찰서의 삼쩜삼 수사 결론에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많은 점을 느꼈다. 몇 달씩 걸려 겨우 나온 유권해석이 세무사의 입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세무사제도의 유지와 발전은 우리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관련 당국과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기획재정부의 한국세무사회 패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 듯하다.

또한 국세청의 요즈음 행보를 보면 위임의 당사자인 세무사를 제외하고 납세자와 직접적 연결을 홍보, 세무사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일련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세무사법 등의 개정을 위해 국회에 의원입법을 발의하도록 하는 활동에만 집중된 것 같아 안타깝다.

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국세청과의 관계 개선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점을 구성원들이 느끼고 행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기를 마치면서 후임 회장과 차기 집행부에 당부할 말은.

▲ 제25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의 임기가 종착역에 다다랐다. 고시회 회원들을 위해,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계획하고 준비했지만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다고 자부한다.

오늘 출범하는 제26대 이석정 회장 및 집행부에 많은 과제와 짐을 안겨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세무사업계와 세무사제도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리라 믿는다.

처음도 회원을 위해, 마지막도 회원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회무에 임한다면 세무사고시회의 역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찍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 또한 관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참여하는 전직 회장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이다.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석정 호’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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