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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토론회 개최
202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토론회 개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11.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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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억제 및 효율적인 부·자산 분배 위한 종부세 개정 방향 논의
자료 제공=진선미 의원실

투기 억제 및 효율적인 부·자산 분배 위한 종합부동산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가 열렸다.

'종부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라는 제목의 2022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토론회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실시됐다.

공동주최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신동근·김주영·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위한 긴급행동' 등이다.

토론회 좌장은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가 맡았고,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했다. 토론자로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과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나섰다.

진선미 의원은 토론회 의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이면서도 인간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됐다"면서 "특히나 한국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성과 부동산 가격 안정도모뿐만 아니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단일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상향해, 결국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이미 상반기에 정부는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기도 했는데, 이들 정책은 부동산 세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 해소는 시급한 과제이다"면서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부와 자산의 분배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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