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유튜브 광고수익 MCN 거쳐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여부 유권해석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 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유튜브 광고수익을 국내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를 거쳐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국내 제3자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화를 송금받고, 사업자가 그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외교관면세점으로 지정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에서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 면세카드를 제시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이하 이 항에서 ‘외교관 등’이라 한다)의 성명, 국적, 외교관 면세카드 번호, 품명, 수량, 공급가액 등이 적힌 외교관면세 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에게 공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음식·숙박 용역”, 제2호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물품”, 제3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석유류”, 제4호에서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5호에서 “전력”, 제6호에서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목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목에서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목에서 “통신업”, 마목에서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목에서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목에서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목에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목에서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목에서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목에서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호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제5호에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6호에서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 조달기관(公認 調達機關)을 포함한다]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호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종합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다만,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나목에서 “외화 현금으로 받은 것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경영하는 자”, 나목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른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 2022.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