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혜택 기업 상위 0.01%, 투자·고용 동기 더 강력해야”
추경호 부총리, "'대기업 부자' 프레임 동의 안 해...중기 감면 폭 더 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 감세와 민생예산 삭감을 작심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청년 일자리, 노인 예산과 의료비 지원 같은 절박한 민생예산을 깎아다 용산 대통령실에 쏟아부으려 하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과세표준 3천억 이상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 이거 부자 감세 맞지요?”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자 추경호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프레임을 짜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감면 폭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부자 감세 세제개편안으로 5년간 누적 60조원의 세수 감소가 일어나는데, 정부는 고작 13조원 감소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말장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OECD에서 상대빈곤율은 4등,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1등을 차지하며 서울 1인가구 4명 중 1명은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취약계층이 많은 상황”이라며 “조세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어진 지적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대폭 완화, 법인세 인하 부분을 지적했다.
첫 번째로 소득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가 받는 공제항목을 적용했을 때, 연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소득세는 월1만원이 감소하지만 연 1억원 근로소득자 소득세는 월4만5000원이 감소한다"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감세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을 100억으로 상향한다는데, 우리나라에 주식 100억 가진 슈퍼갑대주주는 2800여명뿐”이라면서 “(한 종목에) 10억 보유가 기준이었던 기존 세법의 적용을 받아 올해 상반기에 주식양도세를 낸 사람도 7천여명, 대한민국 국민의 0.01%에 불과했다”면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가 초특급 부자 감세임을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선 “이번 세제개편으로 혜택보는 기업 역시 상위 0.01%의 100여 개 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MB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부진을 인정해 만들어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이번에 폐지되는데,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유인대책 없이는 법인세 인하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췄다. 2008년 39조2000억원이던 법인세수는 2009년 35조3000억원, 2010년 37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그 결과는 투자·고용 확대보다는 사내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 당시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305조9천억원에서 2009년 339조6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12년 443조4천억원까지 늘었다.
2014년부터 도입돼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부과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부과금 역시 계속 증가하다 작년 1조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여전히 기업의 투자·고용 유인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주영 의원은 “서민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수익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래서야 윤석열 정부가 계속 주장해온 ‘약자와의 동행’이 가능하겠냐”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다수 연구기관, 국제기구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확대와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2, 3년 뒤에 인하 효과를 다 함께 한 번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