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계산서 수취로 법인소득 탈루,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운용
기업 자금을 불법 유출해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하고 이를 자녀 등에게 우회 증여한 혐의자 21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6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공인건비 계상 등을 통해 법인 소득을 누락한 후 그 자금을 유출,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분산 관리해 온 A기업 사주 등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와 법인통합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A사 사주의 경우 소득 및 자금원천 대비 고액의 부동산 취득 등 재산이 급격히 증가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등을 통해 법인소득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해당 자금을 유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차명계좌를 운용하면서 무기명채권, 회사채 등 고액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이자·배당소득 수억 원에 대한 금융소득 합산과세를 회피하고, 차명예금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하는 등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A사 사주와 자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함께 해당 법인의 법인세 누락혐의 확인을 위한 법인통합조사에 동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