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을 홍보한다던 금융당국이 지난 3년간 사실상 손을 놓아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 2018년 5030건에서 2021년 9238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5년간 총 21만3761건, 1조585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금융당국의 대국민 홍보는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은 대출을 빙자해 돈을 갈취하는 대출사기, 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범죄에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고금리 대부 등을 총칭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금리와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불법대부광고 등이 꾸준히 증가해 더 큰 피해를 양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전용 유튜브 채널인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튜브 개설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는 고작 314명에 불과하고, 업로드된 동영상 역시 대다수가 1년 전에 게재된 영상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의원실의 관련 자료 요청이 있은 후 한 건의 영상만이 게재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영상들 또한 대다수가 세자릿수 정도의 조회 수를 보여, 홍보가 거의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동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예산은 금융감독원만 연간 고작 1000만원대 수준으로 배정해 왔고, 금융위원회는 예산조차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의 홍보의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6785건의 신고가 접수돼 월평균 접수 건수 증가세가 지속됐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관련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해 ‘21년에는’18년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도 고금리와 불법추심, 미등록대부, 불법 대부 광고 등이 꾸준히 증가해 더 큰 피해를 양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자금의 융통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사금융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피해 역시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던 금융당국의 대응책들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나 선언적 외침으로 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