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물납증권이란 국세를 주식 등으로 대신 받는 것을 뜻함
자산가치가 없거나 평가가 어려운 물납증권 판매가 힘들어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주식(올해 7월말 기준) 가운데 2858억 원이 ‘평가금액 0원’으로 사실상 휴지 조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평가금액 0원’ 주식은 158종으로, 최초 물납 금액으로 환산하면 2858억 원에 달했다. 정부가 올해 7월말 기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 증권은 330종, 1978만6000주, 금액으로는 9194억 원이다.
국세물납 증권이란 정부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주식 등으로 대신 받는 것을 뜻한다. 납세자가 부과된 세금을 주식으로 납부하면, 국세청은 수납한 주식을 이관·심사해 잡종재산으로 분류한다. 이후 기재부는 분류된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위탁해 관리 및 매각한다.
캠코는 지난해 위탁받은 542억 원어치 국세물납 증권 23종을 시장에 팔아 569억 원을 거둬들였다. 올해 7월까지도 167억 원어치 5종 국세물납 증권을 373억 원에 매각했다.
캠코가 정부로 위탁받은 국세물납 증권 중 상장주식이나 자산가치가 있는 비상장 주식은 시장에 내놓으면 족족 팔렸다. 하지만 문제는 자산가치가 없거나 평가가 어려우면 판매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비상장 주식은 가치평가가 어려운 데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인이 선뜻 사들이기 어려워 다른 물납재산보다 매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다.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세물납 증권 330종, 금액으로 9194억 원이 전부 비상장 증권이라는 것이 문제다. 실제 캠코가 올해 7월 말까지 보유분 330종의 국세물납 증권을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했지만 60.3%에 달하는 199종이 3회 이상 유찰됐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불리는 평가액 0원으로 매각이 불가한 주식이 7월말 기준 158종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초 물납 금액으로 환산하면 2858억 원이다. 정부는 국세 대신 증권을 받았지만 2858억 원이 허공에 사라진 셈이다.
한편, 평가를 할 수 없는 주식은 2020년말 기준 158종(2836억 원), 지난해 말 160종(2884억 원)을 기록했다.
유동수 의원은 “그동안 물납 대상 세목 및 한도를 축소하고 요건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빈틈이 많아 국고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세금 대신 받은 주식의 절반이 휴지 조각인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세금 대신 받는 증권 중 비상장 주식이 대부분이기에 때문에 가치평가나 매각에 대한 원칙이 선행돼야 한다”며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물납 문제를 바라보고 국고 손실 최소화를 위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