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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송패소환급금·수수료 등 혈세로 줄줄...작게 이기고 크게 져
국세청, 소송패소환급금·수수료 등 혈세로 줄줄...작게 이기고 크게 져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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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로펌 패소율은 전체 패소율 대비 평균 2배 이상
10억 미만 소액은 7.6%, 50억 이상 고액은 평균 28.7%로 껑충
행정소송 패소 환급금 9년간 7조849억 원,매년 7872억 원씩 환급
유동수의원“무리한 과세, 전문성부족 참극,환골탈태 차원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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