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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늘어나는 불성실공시·5년 제재금 13억8000만원
코스피 늘어나는 불성실공시·5년 제재금 13억8000만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2.09.2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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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기업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증가 , 코스닥 기업 감소
박재호의원, 금융감독 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불성실공시 위반 법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코스피 기업의 불성실공시 위반 적출 건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코스닥 기업의 적출 건수는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호 의원

 

거래소는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공시불이행)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하는 내용을 공시(공시번복) △이미 공시한 사항 중 중요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공시변경) 등에 해당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불성실공시로 인해 제재금을 받거나 벌점을 받은 건수는 코스피 기업 78건·누적제재금 13억8900만원, 코스닥 기업 540건·누적제재금 71억5000만원이다. 이 중 코스피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 9건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해 18건으로 두 배 증가했고, 올해 7월 기준 14건에 달했다. 반면 코스닥 기업 불성실공시는 2017년부터 늘어나다가 지난 해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올해 7월 기준 29건 수준이다.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불성실 공시 유형별 적출 건수 <자료=박재호 국회의원>

 

위 기간동안 공시 위반을 두 번 이상 한 기업도 많았다. 두 번 이상 불성실 공시를 한 코스피 기업은 10개, 다섯 차례 위반한 기업도 있었다. 코스닥 기업은 133개의 기업이 두 번 이상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곱 차례 위반한 기업이 1개, 6번 이상 위반한 기업이 4개, 5번 이상 위반한 기업도 다수였다.

박재호 의원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기업 정보의 제공은 기업경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투자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인력이나 기업 내부의 정보전달 시스템이 잘 갖춰진 코스피 시장에서의 불성실 공시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감독당국의 원인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코스피.코스닥 기업의 불성실 공시 누적 횟수 <자료=박재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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