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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개혁위,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통한 국민신뢰 확보 주문
국세행정개혁위,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 통한 국민신뢰 확보 주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2.09.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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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과세품질 제고 노력’ 요구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최종원 위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왼쪽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최종원 위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국세청에 '신중한 세무조사 운영'과 '과세품질 제고 노력'으로 극민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2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종원(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임위원장을 비롯한 오문성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서강임(주)더블유미션 대표, 이규호 (주)에스에스피 등 대표신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본위원회를 진행했다.

신임 최종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김창기 청장이 취임한 이후,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개혁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자문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세무조사 운영방향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방안 등 3개 안건을 보고받고, 논의·자문을 진행했다. 

국세청은 먼저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관련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공정과세 실현 ▲소통문화 확산 등 4대 운영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국세행정 역량강화TF' 운영을 통해 대내외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혁신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한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조사규모 축소 기조를 유지하면서 간편조사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 대응할 것을 보고했다.

아울러 ‘과세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과세 전 법령해석, 사실판단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 검증으로 과세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고, 과세 후에도 과세유지 여부를 직원별 평가에 반영하고 불복패소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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