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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조 중부회장의 ‘강단’ 회무, 세무사 명예훼손 즉각 시정 시켜
유영조 중부회장의 ‘강단’ 회무, 세무사 명예훼손 즉각 시정 시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9.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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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모르는...’홍보 문구, 정화조사위 열어 강력 대처
-법적 조치 경고에 사단법인 보험연수원, 해당 문구 즉각 삭제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강단 있고 빠른 회무 집행이 세무사 명예를 훼손하는 특정단체의 홍보성 문구를 즉각 삭제시키는 성과로 이어졌다.

19일 중부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유영조 회장은 최근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홈페이지에‘세무사도 모르는’홍보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각 대처에 나섰다.

유 회장은 이 홍보 문구가 1만 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업무정화조사위원회(목명균 위원장)를 개최, 적극적인 대응과 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중부지방세무사회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회의에서 홍보문구를 검토해 「알아야 판다, 세무사도 모르는 실전 보험영업시크릿」중‘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는 1만 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판명했다.

특히 이는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만약 광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강력 대응키로 의결하고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공문으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은 중부회의 요구에 즉각 ‘세무사도 모르는’문구를 삭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유영조 회장은 “앞으로 업무정화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세무사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고,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나 명의대여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또 “이번 추계 회원 세미나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주제를 다뤄 세무대리질서 문란 행위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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