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계획' 통해 매월 집행상황 관리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최근 고물가 상승세 확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가동한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자치단체 예산 중 저소득계층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민생안정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저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소상공인 금융지원금인 이차보전금, 운수업계보조금, 생활이 어려운 이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한 민간융자금 등이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여 이월 또는 불용되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대규모 투자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이상)은 공정단계별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일반사업은 사전행정절차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은 저소득층 주거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노후공공주택 개선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과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재정집행 장애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