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권거래세 감소 예상...법인세·종부세 감세효과 반영
조세부담률 2024년부터 상향...국세감면액도 증가 전망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나마 재정의 버팀목이었던 세수호조 마저 가라앉는 분위기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 대비 16.6% 증가한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수정한 세입 예산 전망치(396조6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1.0%) 늘어난 규모이고 수정 전망치 대비로는 3조4000억원(0.8%)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양도소득세(29조7000억원)가 올해 수정 전망치 대비 1조원(3.3%)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증권거래세(5조원)도 2조1000억원(29.6%) 감소가 예상됐다.
최근 세수 호조를 견인했던 법인세(105조원) 역시 수정 전망치보다 1000억원(0.1%) 감소하며 소폭이나마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 둔화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종부세 가액 기준 과세 전환 등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 6조4000억원도 이번 세수예측에 반영됐다. 종부세(5조7000억원)는 올해 전망치 대비 1조1000억원(16.1%)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세도 내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800억원(0.7%) 감소가 예상됐다.
정부의 이번 세수 예측에 대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세수감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올 상반기 법인 실적 호조와 최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세입 예산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는 또 조세부담률의 경우 2024년부터 다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24년 22.7%, 2025년 22.8%, 2026년 22.9%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23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국세 감면액은 올해(63조4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 증가한 69조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현재 전망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반도체·백신·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조원),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 재산 요건 완화(1조1000억원) 등에서 주로 감면액이 늘었다.
국세감면율(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 법정한도(14.3%)를 0.5%포인트 하회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