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등 총지출 늘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101조9000억원
세수 호조로 상반기 총수입이 지난해 보다 35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은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경정예산 사업 등으로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110조8000억원 규모로 예상했지만 상반기에만 100조원을 돌파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2조2000억원 증가했다. 5월 말과 비교하면 30조7000억원 늘었고 통합재정수지는 1∼6월 누계 기준 75조원 적자다. 1년 전보다 27조8000억원 늘었고 한달 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상반기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8000억원 늘었으나 총지출은 그보다 더 많은 63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36조5000억원,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각각 늘었지만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이 줄면서 3조원 감소했다.
총수입은 298조6000억원으로 국세, 세외수입 등 전반적 개선세가 유지되고 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국세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4차 확산 이전으로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함께 자산시장 호조, 기저효과·우발세수 등에 따라 전년대비 진도율 17.7%p(2차 추경 기준 11.2%p) 증가(+48.8조원)했다. 세정지원 기저효과 13.3조원을 제외하면 실질적 증가수준은 35조5000억원.
작년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법인세(+10.4조원), 부가가치세(+5.1조원) 등이 전년대비 20조원 증가했고,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7.3조원), 증권거래세(+2.2조원)·농특세(+2.1조원) 등이 전년대비 13조원 증가했다.
작년 코로나 세정지원 기저효과(+13.3조원)에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원)로 전년대비 16조원 증가했다.
총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비율)은 54.9%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60.2%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7%포인트 올랐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5조2000억원 증가했다. 5∼6월 2차 추경 관리대상사업 38조원 중 32조1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국가채무는 지난달 말보다 11조2000억원 감소한 1007조5000억원이다. 올해 말 국가채무는 1037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