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사안 확인 어렵다”
세정가, 관련소문 끊이지 않고 세무조사·인사 이슈에 단골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무속인 건진법사의 ‘권력 사유화’ 논란을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이 이른바 ‘건진법사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면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관저 공사에 영부인의 사적 인연에 의해 업체가 선정됐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앞세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권 후반기에 나타날 법한 일들이 고작 임기 80여일 만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홍근 원내대표도 “김 여사와 사적 인연을 맺었던 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내는 과정에서 나라장터에 위장·허위 입찰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입찰 보고부터 낙찰까지 3시간 속성으로 처리된 것도 수상하다”며 비리 의혹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인적 쇄신도 요구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는 우려가 있어 비서실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내각과 대통령실의 전면적 인적 쇄신을 단행하리라는 국민의 상식적 기대를 부디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건진법사가 기업을 돌면서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의 조사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일은 업무의 특성상 확인해 드릴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조사 관련 민원청탁 소문이 돌면서 한 때 민원청탁을 받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설이 돌았고, 이 공무원이 국세청 소속 고위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돌면서 세정가가 바짝 긴장했는데 일각에서는 소문은 비록 세무조사 관련이지만 국세청 관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 모씨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지라시(정보지)의 단골메뉴로 회자되고 있는데 세정가 주변에서도 온갖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직 국세청 고위관계자가 건진법사와 오랜 인연을 맺었고 현 정부 출범 전부터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관계가 ‘확대’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세무조사와 인사 문제 등 예민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연관설이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