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공동 팀장, “규제는 감춰진 세금…한 줄 규제도 사실상 세금”
이용우 의원, “형벌완화 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경제분야 규제혁신과 형벌규정 개선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정부와 야당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경제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경제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경제형벌 규정 개선 등 이른바 기업 발목에 채운 ‘모래주머니’에 대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행 기업 관련 규제 및 형벌조항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경제형벌 규정개선 TF를 발족하고 경제인에 대한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무관한 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서 벌금, 징역형 등 형벌을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확실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가 조목조목 제기되고 있어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50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오늘 발표되는 50건 이외에도 많은 과제가 TF에서 논의 중”이라며 “환경 및 데이터 분야 등 일부 규제개선 과제는 조속히 검토를 마무리해 8월 초 별도의 계기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민간 주도 규제혁신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관계부처 간 집중적인 논의와 민간위원들의 검증을 거쳐 첫 번째 결과물을 준비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와 공동으로 TF 팀장을 맡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원)는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라고 한다. 간단한 한 줄짜리 규제라도 규제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사실상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규제혁신은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사실상의 감세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하에서는 생산·공급·유통 과정에서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요인을 해소하는 게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김 교수를 비롯한 민간위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정부의 경제형벌 완화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는 우리나라의 형벌조항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경제형벌 규정개선 TF를 발족하고 경제인에 대한 경제형벌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벌조항이 광범위한 것은 민사적 절차의 비효율성이나 과징금의 법위반 억지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TF에서 논의 내용 중 ‘경미한 법 위반’의 대표적 사례로 ‘행정조사 거부’가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정위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에 그칠 경우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대상은 조사를 기피해 증거를 인멸할 유인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징역 등 형사처벌을 완화하려면 과징금·과태료 수준을 대폭 높여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민사책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규제혁신 TF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