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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논평] 감세 통한 기업경쟁력·경제활력 모색…성과 쉽지 않다
[세법개정안 논평] 감세 통한 기업경쟁력·경제활력 모색…성과 쉽지 않다
  •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 승인 2022.07.22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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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하는 법인세율 인하 투자·고용창출 연결은 의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세법 명시해야…일몰연장은 정치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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