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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건의단체에 올해는 ‘세무사회’ 제대로 들어갔네~"
"세제개편안 건의단체에 올해는 ‘세무사회’ 제대로 들어갔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7.22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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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난해 세법개정안 발표땐 ‘세무학회’ ‘회계사회’만 넣고 ‘세무사회’는 제외
지난 21일 발표된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세제개편 대표 건의단체로 지난해와 달리 '세무사회'가 포함됐다.
2021년 세제개편안에는 세법개정 건의단체로 세무학회, 공인회계사회는 표기됐으나 한국세무사회는 제외돼 세무사업계에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세제개편안 발표 때 세법개정 건의단체로 대한상의, 공인회계사회 등만 표기되고 가장 많은 개정 건의안을 냈던 한국세무사회는 제외됐으나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세무사회’가 포함됐다.

지난해 세제개편안 발표에서는 세법개정 건의단체로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 세무학회, 공인회계사회는 열거됐지만 매년 100여건의 개정건의안을 제출하는 ‘세무사회’만 빠졌다.

이에 따라 “세제당국의 세무사회 홀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세무사업계에서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다.<하단 관련기사(2021.07.26일자) 참조>

그러나 지난 21일 발표된 ‘22년 세제개편안 자료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와 달리 ‘세제개편 건의 단체‘에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시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4개 단체에서 1361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며 조세전문가단체인 ’세무사회‘를 명기했다.

지난해 건의단체로 포함됐던 세무학회와 공인회계사회는 제외됐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 임원을 지낸 한 회원은 “매년 세무사 회원들로부터 불합리한 세법령 100여건씩을 정부에 건의해 온 조세전문가단체인 세무사회가 세제개편 건의단체의 대표로 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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