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조세연구소 연구역량 강화 위해 ‘외부 연구자문위원’ 대거 위촉
한국세무사회가 세무대리 플랫폼 관련 법적 대응 강화와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 쟁취를 위한 연구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18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부설 기구인 ‘한국조세연구소’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원 6명을 ‘외부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고 최근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세무사회는 이와 함께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 개선 연구에 참여할 박사학위 보유 세무사 회원 3~4명도 연구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했으며, 오는 22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부 연구자문위원은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취득세 사전검증제 도입, 조세제도·국세행정 개선 등의 연구과제를 위촉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외부 연구위원은 세무대리 플랫폼 대응과 조세소송대리권 확보, 조세법원 설립 등의 과제에 대해 집중 자문한다.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취득세 사전검증제 도입 등에 대해, ‘박사학위 세무사 회원’은 조세제도 및 국세행정 개선 분야에서 각각 연구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월 한국지방세연구원, 4월 한국법제연구원에 이어 5월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각각 연구교류·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세무사회의 이번 외부 연구자문위원 위촉은 원경희 회장이 추진하는 ‘아젠다-S 2022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세무플랫폼 대응, 세무사의 조세소송 대리, 지방세 사전검증제 등이 핵심 사업으로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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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ldh7777@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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