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잠재력 꺼뜨려서는 안돼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필요하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일 취임 직후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관한 입장에 대해 “금산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기술환경과 산업구조가 너무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를 고수하는 게 맞는지 봐야 한다”면서 “금융과 빅테크 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면 그 과정에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지배적인 가운데 시장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대해 “(변동성이 심화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예측한다”며 “시장에 과한 충격이 오면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9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만기 연장 여부는 종료 최종 결정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 지금부터 확실히 체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정부가 채무 구조조정,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 제도 등 여러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각 차주에 대한 부실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9월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 금지를 한다”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 방향성을 묻자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가상자산의 잠재력 등 불꽃을 꺼뜨릴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루나 사태처럼 투자자가 피해를 보거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양대 축으로 정부가 초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논의해나가는 과정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