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유동성 규제’ 체계적 정비 등 리스크 관리 사전대응 주문
금융당국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미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긴축 추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높아지자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유관기관 합동 제2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를 통해 비상대응 점검체계를 확대 운용하고, 금융리스크 10대 핵심 대응과제를 마련해 부문별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회사의 부실 차단을 위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선제적 자금지원제도는 예보에 관련 기금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의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운용 사례를 참조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 관련해 현재 미국은 예금보험기구를 통해 채무보증을 지원하는 식으로 유동성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안정기구(ESM) 및 각 회원국 기구의 지원기금을 통해 은행에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여전사들이 여전채를 통한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 위기시마다 유동성 리스크가 반복되자 여전사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관리방안도 내놨다.
예금보험공사에 지원기금을 설치해 자본 여력이 떨어지거나 유동성 부족 위험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 자본확충이나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복합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고 폭넓게 리스크를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금융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시행하고 취약계층의 추가적인 애로사항 파악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금융애로 TF도 구성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는 10대 핵심 대응 과제를 점검하는 한편 별도 TF를 꾸려 금융리스크 대응 체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일점검 체계를 지속 유지 중이며 기존 금융리스크 점검 회의를 금융리스크 대응 TF로 확대·개편하는 등 비상 대응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 취약층 지원과 관련해선 추경에 반영된 금융 부문 민생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조기 시행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제2금융권 리스크 관리 사전대응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혁신과 병행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규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저축은행의 사업자대출을 통한 가계대출 규제 우회문제를 점검하도록 당부했다.
금융위는 7월 21일 3차 TF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제도개선 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