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주문
해외점포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 자제도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최근 금리 급등 속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이 지나친 이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금리 운영을 주문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상황이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 리스크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금리를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예대금리 산정체계 및 공시 개선을 추진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운용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취약층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를 통한 연착륙 유도를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서민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체적으로도 대출금리의 급격한 인상 조정 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 등에 대해서는 다른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거나 금리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신용, 다중채무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취약 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상환 능력 변동 등 밀착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채무상담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이 은행권과 함께 신용대출119 등 기존의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원장은 기업 차주의 경우도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재편 유도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현재 경제·금융시장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고 할 정도로 매우 엄중하다”면서 “앞으로 국내외 위기가 증폭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경각심을 갖고 리스크 취약요인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보수적인 미래전망을 부도율에 반영해 잠재 신용위험을 고려한 충분한 규모의 충당금이 적립되도록 협조해 달라”면서 “핵심 손실흡수 능력인 보통주 자본비율도 꾸준히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화조달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해외점포의 거주자 외화대출 등 불요불급한 대출은 자제해 달라”고 언급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하지 않도록 DSR 규제 안착 등을 통해 대출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 “최근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자산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통제 자체 점검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내부통제 조직 및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고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융위와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