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율 인하
고용관련 세제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일원화·스톡오션 비과세 확대
OTT 등 신성장 서비스업 세제지원 확대·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퇴직소득 5000만원 미만 10년 근속 50%, 20년 근속 100% 세금 경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춘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경제계가 전방위적으로 건의에 나섰던 대표적인 기업활력 관련 제도개선 주문이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정부는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민간과 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현 법인세 4단계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2%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일바·지주회사와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및 지분율에 따라 30~100% 구분돼 있는 것을 구분없이 단순화 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과 함께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도 80%로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제도와 유인체계의 실효성, 국제기준 등을 고려해 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또한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를 추진하고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적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업승계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해 지원체계를 일원화 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유사지원제도는 통합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을 위해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 상 서비스업 차별을 확대하고 OTT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균형 발전 지원 차원에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생계비 부담경감에도 정부가 적극 나선다.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완화와 물가안정화를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 적용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발전용 LNG와 유연탄 개소세율 15% 한시 인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핵심 생계비 지원을 위해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과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읍·면지역과 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올 연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하고 대학생 거주비 부담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도 올 연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후 퇴직자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퇴직소득 50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10년 근속시 50% 경감, 20년 근속 시 100% 경감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의 재산요건을 2억4000만원으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를 선제적으로 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인하의 경우 당초 금융투자소득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지만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