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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리면....주택가격 안정·경제불평등 해소"
"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내리면....주택가격 안정·경제불평등 해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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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부동산 보유세 논의·거시적 영향 분석 결과 밝혀
-OECD 국가 대비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 낮고 거래세·상속·증여세 비율은 높아
-국제사회, 불평등 완화·포용성장 차원 보유세 강화 권고...재산과세 개편 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리포트

 

주택가격 안정과 경제불평등 완화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는 인상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5일 세계 주요국의 주택 보유세 과세체계 조사 및 세 부담에 대한 국제비교, 부동산 보유세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연구 리포트를 발행했다.

이번 조사 및 분석에 참여한 연구원 및 교수 전문가들은 조사·분석결과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의 정책 조합이 주택가격 안정과 경제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재산과세 전반의 체계 개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거래세·상속 및 증여세 비율은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주택가격을 낮출 뿐 아니라 경제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 부동산 거래세 감소는 주택가격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보유세 강화와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등 재산과세 전반의 체계 개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세를 강화할 경우 저소득 고령층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에는 해외사례와 같이 납부이연제도나 장기분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부동산 세재 개편 시 우리나라의 높은 부동산 가격수준과 전세제도, 낮은 자가주택 보유비율 등 특수성을 고려해 ▲토지와 건축물 분리과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보증금 일부 포함 ▲싱가포르와 같이 다주택자와 거주용 1주택자를 구분하는 차등과세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 또한 부동산을 경제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불평등보다 자산불평등이 더 심각하며 불평등의 핵심요인은 부동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계층·지역·세대갈등·저출산·가계부채 등 경제 및 사회적인 주요 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 마련·추진을 위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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