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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뺑뺑이 돌리기’ 사건처리…감사원 ‘주의요구’ 쐐기
조세심판원 ‘뺑뺑이 돌리기’ 사건처리…감사원 ‘주의요구’ 쐐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26 14: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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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세불복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납세자 권리침해 밝혀내
합동심판관회의 결정 사건 43건 중 5건 다시 심판관회의로 보내
‘재 이송’ 법적 근거 없는데도 ‘사실 확인’ 이유 들어 다시 심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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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인 2022-05-26 16:27:34
정년 채우고 싶으면 잘해라 조세심판원 지금 내가 의뢰한것 진행중인 건도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결과 이상하게 나오면 증거 채집해서 감사원에 제보할거다. 조사관들 심판관들 내가 맡은 건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하고있다면 그 업보 그데로 받을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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