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방선거 총력 분위기…25일 현재 국세청장 청문회 움직임조차 없어
새 정부 출범 맞춰 예정된 인사·조직 쇄신 일단 상당기간 연기 불가피 전망
국세청 역할 소중한 시점…‘전 정부 임명 청장과 장기간 동거 불편’ 시각도
6.1 지방선거 등 급박하게 돌아가는 정치현안에 밀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현재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안개 속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이 국세청장 후보자를 내정했지만 임명을 위한 절차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국회는 30일부터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출발한다. 따라서 전반기 국회 일정은 29일로 종료된다.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는 상반기 국회가 접수했고, 25일까지 감지되는 제반 일정을 감안할 때 전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복수의 국회 기재위 및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일정만 조율되면 신속한 개최가 가능하다”는 원론을 밝히고는 있지만 25일 현재 구체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9일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는 일정을 감안한다면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따라서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하반기 국회 기재위에서 청문회가 열리면 되지만 이 또한 간단치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새 정부 출범 이후 여·야간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는데다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싸고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이 원만하게 돌아갈지조차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정가에서는 자칫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한동안 미뤄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국세청장 인사청문회가 지연되면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국세청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런 상황이 아니다.
우선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조직을 정비하고 국정과제에 맞춰 국세행정을 전개해야 하는데 핵심이자 출발점인 인사부터 줄줄이 연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특히 5월 중 단행해 왔던 서기관 승진인사는 일단 미뤄졌으며 1·2급 인사를 비롯해 고공단 승진인사 등도 연기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 경우 이어지는 인사 대부분이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고공단 승진인사의 경우 검증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데 새 국세청장이 취임일정 조차 잡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올 국세청 간부인사의 경우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안고 있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재정수입 기관인 국세청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해야 하는데 청장 임명이 늦어지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할 인사가 정체돼 전반적인 업무가 ‘루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새 정부에도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를 지명했고, 4일 뒤인 17일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접수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고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못한 경우, 대통령은 20일 지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재요청에도 국회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일정을 감안하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청문요청서가 제출된 17일부터 20일이 되는 6월 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25일 현재 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회의일정 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는 일정이 꼬여도 묘하게 꼬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등 국회 풍향계가 만만치 않아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세청 업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세정을 집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새 정부가 출범한 마당에 전임정부가 임명한 청장이 오래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