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종부세 완화 방안과 비교, 민주당 법안의 종부세 부담 클 것
지난 20일 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위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오히려 다주택자와 1주택자의 부담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은 24일 최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종부세 완화 공약 이행을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종부세 부담 완화가 아닌 더욱 가중되는 구조라 주장했다.
지난 15일 송영길 후보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6억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민주당이 20일 이와 관련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 외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100% 고정 및 공제액 6억원 적용은 현행과 같았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 정상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를 최대치인 100%로 고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5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국민의힘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인하하는 방안과 민주당 법안인 100%를 적용했을 때 종부세 차이는 약 130만원 가량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 의원 측은 밝혔다.
유 의원은“민주당의 공약처럼 실질적인 종부세 완화를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최대인 100%로 고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종부세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에서는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인하하는 방안을 내 민주당 법안의 다주택자 종부세와의 차이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 측은 만약 공시가격이 6억원의 주택과 7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국민의힘 방안으로는 종부세가 총 47만원·민주당 법안으로는 554만원이 산출돼 500만 원 가량 차이가 난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매번 선거를 앞두고 종부세 완화를 주장했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어김없이 종부세 강화를 추진해왔다”며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에 진심이라면 ‘꼼수 증세 법안’이 아니라 이미 국회에 발의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법안을 우선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