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율, 양도세(10.0%)·종소세(6.5%)·상속·증여세(3.8%)·법인세(2.6%)·부가세(0.8%) 순
환급사유…세법 따른 환급 72조4459억(전체의 92%), 납세자 착오납부 6%, 불복도 2%
지난해 국세청이 환급한 세금 중 부가가치세가 64조5192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7조991억93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그 다음으로 법인세,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순이다.
또한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체납 등에 충당된 충당율은 양도세, 종소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부가세 순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1년 한해동안 법인세 9조1079억3200만원, 종합소득세 2조9458억800만원을 환급 결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속·증여세는 5460억4200만원, 양도소득세는 4849억5200만원을 환급결정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세액 64조5192억7800만원 중 64조330억7000만원이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됐다. 환급받지 않고 체납 등에 충당한 세액은 4860억1800만원(충당율 0.8%)에 이른다.
법인세는 결정액 9조1079억3200만원 중 지급액이 8조8709억8900만원, 충당액은 2369억2200만원(충당율 2.6%)에 이른다.
종합소득세는 결정액 2조9458억800만에 지급액 2조7534억1600만원, 충당액 1911억2900만원(충당율 6.5%)이다.
또 양도소득세는 결정액 4849억5200만원, 지급액 4365억5700만원, 충당액 483억5700만원(충당율 10.0%)이며, 상속·증여세는 결정액 5460억4200만원, 지급액 5253억9200만원, 충당액 206억2600만원(충당율 3.8%)이다.
2021년 환급결정액에 대한 환급사유를 살펴보면, 세법에 의한 환급이 전체 환급액 85조5221억원 중 78조7723억원을 차지해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이 4조9644억원·5.8%, 불복에 의한 환급이 1조7853억원·2.1%다.
세법에 의한 환급 78조7723억원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의한 환급이 63조1246원으로 가장 많았고, 공제초과 8조9407억원, 감면기타 6조707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는 ▲영세율 ▲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경우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납세자 착오납부 등에 의한 환급 4조9644억원은 경정청구가 3조6887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착오·이중납부가 9160억원, 직권경정이 3597억원이다.
한편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2017년 52조5177억700만원, 2018년 56조4849억9400만원, 2019년 54조2552억9800만원, 2020년 57조4200억8500만원, 2021년 64조5192억7800만원으로 연평균 57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법인세는 2017년 6조2142억6200만원, 2018년 8조1514억100만원, 2019년 6조3666억1000만원, 2020년 9조8962억4300만원, 2021년 9조1079억3200만원으로 연평균 7.9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종합소득세는 2017년 1조4876억3600만원, 2018년 1조7239억6800만원, 2019년 1조9809억1300만원, 2020년 2조2304억6200만원, 2021년 2조9458억800만원으로 연평균 2.1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양도소득세는 2017년 2170억8900만원, 2018년 1851억2500만원, 2019년 2196억2600만원, 2020년 2315억7800만원, 2021년 4849억5200만원으로 연평균 0.27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상속·증여세는 2017년 1272억2300만원, 2018년 1450억7500만원, 2019년 3413억8100만원, 2020년 1225억9600만원, 2021년 5460억4200만원으로 연평균 0.26조원대의 환급이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