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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등록 감사회계법인 품질관리 대폭 강화…제재수단 다양화
상장사 등록 감사회계법인 품질관리 대폭 강화…제재수단 다양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5.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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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등록요건 위반 시 시정권고·감사인 지정제외 점수 부과
-시정권고 미 이행 시 등록 취소…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마련
-부당요구 지정감사인 취소 후 징계 절차 진행 가능
-올해부터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 여부 점검 예정

 

상장사 등록요건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시정권고·감사인 지정제외 점수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등이 마련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상장회사 감사가 가능한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 강화를 위해 감리 착수 근거를 마련하고 요건 위반 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우선 등록요건 위반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와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를 부과하고 증선위가 정한 기간까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는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 증선위가 부과하는 점수로 누적 점수가 90점일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60점은 자산 4000억 이상, 30점은 자산 4000억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하게 된다.

종전에는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등록 취소만 가능해 위반 정도에 비례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어 감사인의 자체 시정 노력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는 통합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미비 및 실질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최대 차기년도에 감사인 지정을 받지 못하는 수준까지 감사인 지정제외 점수가 부과될 것이라 밝혔다. 실제로 2017년에 A회계법인은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 위반으로 지정제외 점수 4070점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 회계법인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수시보고서 접수 등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이 감리를 착수 할 수 있도록 착수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상장사 등록 감사인 등록요건 감리는 제보 접수나 증선위 요구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시정권고나 벌점 부과 등을 통해 등록이 취소된 회계법인은 외부감사 계약 체결중인 상장회사에 감사인 변경절차를 안내하는 등 이해관계자 보호절차 또한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밝혔다.

현행 지정감사 수감중인 기업이 다른 사유로 감사인 지정을 다시 받는 경우, 지정감사인이 교체돼 기업과 감사인 모두 부담이 컸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며 지정감사 중 지정사유가 재차 발생하더라도 최초 감사인 지정기간인 3년 내에는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다.

과다한 감사보수 요구 등 부당한 요구를 한 지정감사인 취소 절차 또한 윤리위를 거치지 않고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한 후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절차가 간소화 된다. 종전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된 후 지정감사 취소가 가능해 기업이 분쟁중인 감사인에 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SPAC상장법인의 합병 전 재무기준 또한 사업의 실질 주체인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SPAC는 비상장기업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상 회사인 기업인수목적회사로 영업활동이 없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합병 후 존속법인이 SPAC가 될 경우 감사인 지정이 필수였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와 투명성보고서 공시 대상을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 한정했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와 품질관리 관련 회계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체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부터 품질관리감리 시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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