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탄소중립 추진전략 평가·과제 질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연계한 재정·세제 정책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체계 강화 필요
-온실가스 감축실적 연계한 재정·세제 정책지원 강화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체계 강화 필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탄소 중립 목표는 이어가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추 후보자는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한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추 후보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향성은 지지한다”면서 “다만 감축경로와 이행수단에 있어 산업계·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의사소통과 경제·민생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조화를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믹스 ▲온실가스 감축 실적과 연계한 재정·세제·금융 등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탄소중립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일자리 창출 ▲자발적 감축 위한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 새로운 도약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추 후보는 지난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감축경로와 이행수단에 있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 부담·경쟁력 약화 등 현실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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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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