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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취소된 취득세 감면 토지…지방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매매계약 취소된 취득세 감면 토지…지방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2.04.25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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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매매계약 취소·이전등기 말소 됐지만 취득세 감액 경정청구 거부 돼
-대법원, "취득 행위 자체가 없어 감면 취득세 추징요건 부합하지 않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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