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눈높이에 맞춘 세무사 중심의 조세실무 학회를 표방하는 대한세무학회(학회장 박차석.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지난 13일 서울 가산디지털로 세무TV 교육장에서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해 10월말 창립 이후 세 번째 학술세미나로 40여명의 세무사가 참석했다.
이종탁 총무부학회장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양도세 관련 실무 이슈, 가상자산 과세문제, 차기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조세 관련 현안이 다뤄져 참석 세무사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최초의 세무사 중심 학회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130여명의 우수한 회원이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고 학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강조하며 “연말에 300명이 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각자가 좀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도 조세관련 학술발표 및 회원세미나를 정례화하고, 불합리한 세법개정 건의 및 불편부당한 조세행정 시정을 건의하는 등 세무사의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수남 학회 연구부회장은 첫 주제발표인 ‘실무상 이슈되는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 재계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례 공제 등과 관련 잦은 법 개정으로 해석이 난해해진 양도세의 실무상 쟁점을 사례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김상문 세무사는 ‘가상자산의 개념과 과세문제’ 주제발표를 통해 가상자산의 출현 배경과 개념을 알기 쉽게 짚어냈다. 현재 가상자산을 IFRS와 같이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 과세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하도록 수정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곽수만 조직부학회장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조세 정책’에서 “인수위가 다주택자 중과세 1년 유예를 종합부동산세 부과 탈출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잘못된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시켜 해결해야 하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비정상인 양도소득세를 정상화시키는 측면에 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부학회장은 이어 “인수위의 부동산TF가 단순히 부동산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TF’가 되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납세자인 국민이 양도소득세 계산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편안한 납세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의 양도세 실무상 이슈와 가상자산의 과세 문제 등은 세무사들이 세무신고 과정에서 착각하기 쉽고 자칫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주제였다고 참석 세무사들은 입을 모았다.
종로의 한 세무사는 “다주택의 양도와 관련한 비과세 기산 시점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실무 적용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막연하게 생각했던 가상자산의 성격과 과세 문제 등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