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3월 들어 규제 완화 및 개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 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이달 첫째 주 들어선 서울이 보합으로 전환되는 등 불안심리가 재확산하는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큰 틀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향의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이전과 다소 다른 양상"이라면서도 이같이 우려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시장 수급과 심리, 투기 수요,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작용하는 만큼 이런 요인들을 진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무엇보다 시장의 절대 안정이 중요하다"면서 "하향 안정세 흐름 속에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라면서 그간 부동산정책을 소회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공급확대+실수요 보호+투기억제'라는 3대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정책이 28차례라고 밝힌 것에 대해 "종합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절반 수준으로, 나머지는 사실상 이미 발표한 대책의 후속 대책 성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간 추진해온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선 "수급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물량,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2020년 이후 입주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 제기된 점은 무겁게 받아들였고,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 추가 보강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일각에서 현 정부 대책 이행만으로도 2025년 이후 주택 공급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란 시각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요 측면에 대해선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처럼 주택이란 한정된 재화가 최대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관점에서 주택거래 전 단계에 걸쳐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를 구축·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중과(2차 중과) 유예 종료 등 수요관리 패키지가 완성된 작년 하반기 이후 투기적 매수동기 감소 등에 따라 시장 안정화 흐름이 조성돼 왔다"며 "향후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새 기조하에 새 판단을 모색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도 내집 마련 지원, 주거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 재고율 달성,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6%까지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국민 체감도 제고에 노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주거 안정노력은 최우선 민생현안으로서 마침표가 있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최근 어렵게 형성된 부동산시장의 하향안정화 흐름이 유지·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다”면서 “차기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기반 하에서 필요한 제도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