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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60주년 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법원 도입 가능성’ 토론 한다
창립 60주년 한국세무사회, ‘조세전문법원 도입 가능성’ 토론 한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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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한국세무포럼 22일 개최…세무사회관서
심판원 출신 곽상민 도봉세무서장 토론자 ‘눈길’
원시취득-간주취득 과세표준 산정 문제도 다뤄

한국세무사회가 22일 조세전문법원 도입가능성을 검토하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사법시험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을 역임했던 곽상민 도봉세무서장이 토론자에 참여해 의미 있는 의견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제19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한국세무사회는 ▲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 ▲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취득과세표준 산정 문제점을 포럼 주제로 정했다. 

첫 번째 주제인 조세전문법원의 도입가능성 검토는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서희열 강남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곽상민 도봉세무서장, 김용태 한국세무사회 연구원이 토론에 나선다. 

두 번째 주제인 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취득세과세표준 산정 문제점에 대해서는 황영현 한국세무사회 연구원이 발제한다. 

주제토론의 좌장은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며, 서정훈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의견을 개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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