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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재 리스크 커졌다…지난해 대기업 제재 571건·전년비 10.4%↑
기업 제재 리스크 커졌다…지난해 대기업 제재 571건·전년비 10.4%↑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4.06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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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대 기업 사업보고서 분석, LG화학 34건, 삼성중공업 1628억원 최대
고용노동부 제재 102건 가장 많고...금액은 공정위 3743억, 국세청 2727억
현대중공업 20건, 포스코홀딩스 18건, GS칼텍스·한화 각각 17건 제재 받아
출처=CEO스코어
출처=CEO스코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해 57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제재 금액도 50% 넘게 증가해 8871억원에 달해 대기업들의 제재 리스크가 커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중 사업보고서에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제재 건수는 총 571건으로 전년(517건)보다 54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재 금액은 8천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2982억원(50.6%) 늘었다. 

규제기관별로는 고용노동부 제재 건수가 전체 기관 중 유일하게 100건을 넘었다. 수사·사법기관, 금융감독당국, 지방자치단체·관청, 공정거래위원회도 각각 60건 이상 제재를 집행했다.

제재 금액은 공정위가 3743억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으며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2727억원(30.7%)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LG화학이 받은 제재 건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홀딩스, GS칼텍스, 한화 등도 제재 건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LG화학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이수여부 미확인' 등의 사유로 노동부로부터 1억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총 2억1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20건으로 2위였고, 포스코홀딩스는 18건, GS칼텍스와 한화는 각각 17건이었다.

제재 금액으로는 삼성중공업이 1628억원으로 가장 컸다. 

호텔롯데(1541억원)와 아시아나항공(1136억원), 현대제철(1038억원), 삼성전자(1012억원) 등도 제재 금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삼성중공업은 해외규제기관에 대한 합의금 지급 영향으로 제재 금액이 2020년 36억원 대비 45배 이상 늘었다.

삼성중공업은 2006~2007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서 드릴십(원유 시추선)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중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 1627억원을 합의금을 지급했다.

호텔롯데는 2018년 받은 세무조사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법인세 1541억원 영향으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세금 등의 추징금 973억원으로 인해  2020년 대비 제재 금액이 크게 늘었다.

현대제철은 철스크랩 구매 담합 행위 관련 공정위 과징금 910억원이, 삼성전자는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위 과징금 1012억원이 제재 금액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업종의 제재 건수가 120건으로 압도적 1위였다. 

석유화학 업종에서는 LG화학, GS칼텍스, 한화 등이 제재를 받았다. 

이어 철강(55건)과 건설·건자재(54건), 증권(47건), 조선·기계·설비(43건) 업종이 제재건수 상위를 기록햇다 

제재 건수가 10건 미만인 업종은 상사와 지주(각각 3건), 에너지(4건), 제약(5건), 공기업(7건) 이었다. 

제재 금액이 가장 큰 업종은 철강으로 2175억원, 이어 조선·기계·설비(1872억원), 유통(1612억원), IT전기전자(1172억원), 운송(114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재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낮은 업종은 공기업(800만원)과 상사(900만원), 에너지(1300만원), 자동차·부품(7600만원), 지주(9900만원)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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