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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21년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있다”
노동부 “2021년 세무사시험 난이도·채점에 일부 문제있다”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4.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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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1부 4번 물음3 ‘재채점’ 권고…문항 채점 일관성 없어”
-산업인력공단 ‘기관경고’, 시험관계자 6명 ‘징계권고’로 마무리
-세시연, “감사결과에 실망…세법학1부 전체 문제 재채점해야”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에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공단에 ‘권고’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무리했다. 출제·채점위원들에겐 어떤 조처도 내려지지 않았다.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에게 유리하도록, 이들은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되는 ‘세법학’을 어렵게 출제했다던가,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20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수험생이 제기한 지적 가운데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3’ 채점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정 결정 기한을 설명하시오’라는 4점짜리 문제였는데 수험생들은 정답(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 결정한다)을 쓰거나 절반을 맞췄는데도 0점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답과 다른 표현을 썼는데도 만점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채점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물음 3’ 재채점 등 후속 조처를 권고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선 16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 난이도가 예상 난이도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시험 관련 가장 큰 논란은 ‘세법학 1부’가 너무 어렵게 출제된 것이다.

일반 응시생(3962명) 82.1%인 3254명이 세법학 1부 점수가 40점에 못미처 과락으로 시험에 탈락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 수험생 단체인 ‘세무사시험 개선연대(세시연)’는 성명을 내 “김빠진 감사결과를 낸 고용노동부에 실망”이라고 비난했다.

세시연은 “세법학 1부와 회계학 1부 2과목(200점)의 출제와 채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다”면서 “전체 수험생에 권리구제 기회가 생겨야 하는데 세법학 1부에서 가장 배점이 낮은 4점짜리 극히 일부 물음의 채점만 수정한다는 것을 수험생들은 전혀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 발표는 이번 사태 후속조치의 첫 발걸음”이라며 “대한민국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 일어난 초유의 비리사건에 대하여 이제 막 조사가 끝났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시연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공식 사과 ▲공정하고도 투명한 후속조치를 통해 불합격자들의 권리 구제(세법학1부 전체 문제 재채점) ▲국가 권력남용에 대한 피해보상 ▲정치권의 불공정·특혜 시험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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