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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채권 회수 지연의 가지급금 여부 판단에서 정당한 사유에 앞서 채권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판례평석] 채권 회수 지연의 가지급금 여부 판단에서 정당한 사유에 앞서 채권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22.04.01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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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은 정당한 사유 유무를 근거로 판단, 대상판결은 채권의 성립 유무를 근거로 판단
- 구체적으로 회수지연이 용인될 만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 정당한 사유 유무를 판단해야
- 대상판결은 정당한 사유 판단에 앞서 특수관계자 채권의 성립 여부를 고려
- 대상판결은 특수관계자 채권 성립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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