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투입시간 등 실제 노력 성과평가에 반영…끈질긴 대응 적극 보상
사건 고액화에 역외탈세·조세전략 활용한 고난이도 사건 많아 어려움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조세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응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국세청의 불복 대응은 맞춤형 고액소송과 중요소송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 차원에서 고난이도 사건대응 표준모델과 장기 계류사건 리마인드 시스템 도입 등 고액·중요소송에 대한 맞춤형 소송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고난이도 사건대응 표준모델의 경우 역외탈세 등 고난이도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분석해 유형별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내용 등이다.
또한 쟁점별 사건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 우수한 승소사례 노하우를 모든 직원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투입시간 등 실제 노력을 성과평가에 반영해 소송수행자의 끈질긴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소송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중요도별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소송수행 실시간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등으로 고액소송에 대한 관리자 참여와 소송담당자 노력도를 높여 금액 패소율을 크게 개선해 왔다. 실제로 금액 패소율의 경우 지난 2020년 30.7%에서 지난해 23.5%로 줄어들었다.
국세청은 그러나 소송사건이 점차 고액화 되고 있어 전체 소송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역외탈세를 비롯해 조세전략을 활용하는 고난이도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소송대응 여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세청은 새로 구축하는 고액·중요소송 대응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지방국세청 등 실무부서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능동적 참여를 촉구하면서 이를 활용한 승소율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