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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상반기 세무포럼 확정…조세법원 설립 등 묵직한 주제 다룬다
한국세무사회, 상반기 세무포럼 확정…조세법원 설립 등 묵직한 주제 다룬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2.03.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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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가상자산과세·5월 신탁세제·6월 국제조세 주제
4월엔 세무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조세법원·취득세과세표준 토론

한국세무사회가 상반기 한국세무포럼 주제와 일정을 확정했다. 

한국세무사회는 매월 한국세무포럼을 열고 학계 전문가들이 현행 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한다. 

지난 2월 17일 제17회 포럼에서는 국토보유세 과세논리와 타당성 관련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했다. 

오는 17일에는 소득세법 분야  토론으로 가상자산과세의 바람직한 모습을 주제로 제18회 포럼이 진행된다. 발표자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이다. 

토론자는 김용민 진금융연구원 대표와 김병일 강남대 교수이다.

최용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제19회 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바람직한 조세불복제도와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 ▲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취득과세표준산정 문제점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바람직한 조세불복제도와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 주제는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이어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곽상민 도봉세무서장과 김용태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박사가 토론한다. 

‘원시취득과 간주취득 취득과세표준산정 문제점’ 주제 발제는 황영현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팀 박사가 맡았다 

이 주제에는 윤현석 한국지방세회장의 진행으로 지방세 관계기관 전문가와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5월 18일 개최되는 제20회 한국세무포럼은 상속증여세법 분야를 다룬다. 

주제는 ‘신탁세제의 현황과 향후과제’이며 이전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한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김병일 강담대 교수와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석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상반기 마지막인 제21회 포럼은 국제조세 분야를 다루며 6월 16일 진행된다. 

‘공격적 조세전략의 사전신고 의무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이 주제 토론은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좌장으로 진행하며 김무열 부산광역시의회 연구위원과 관계기관 추천 전문가가 발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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