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과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구글 등 플랫폼 독과점과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27일 이같은 디지털시장 대응팀 체계에 대한 정비 내용을 밝혔다. 조직 재정비로 디지털소비자 분야에 대한 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분과를 신설했다.
외국 경쟁당국과의 국제협력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분과도 별도로 설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방위적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을 설치해 구글과 네이버, 호텔예약 플랫폼 및 배달대행 플랫폼 등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지털독과점, 갑을,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했다.
기존의 ICT전담팀(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 5개 감시분과)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이 곳에서는 디지털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과거 인텔, 퀄컴의 사례와 같이 반도체시장은 소수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사 배제전략이 계속해서 문제되어 왔던 영역이며, 4G에서 5G로 통신표준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시장경쟁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접근 할 계획이다.
또 앱마켓사업자가 경쟁 앱마켓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위원회 심의를 연내 상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자율시정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운영 계획 관련,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 한다. 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할 예정이다. 또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에서는 국경 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고려, 국제사회와의 협력,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의 협력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데이터·알고리즘 등 외부 디지털 기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할 예정이다.
이 분과에서는 작년부터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5개 주요 산업(금융, 플랫폼모빌리티,미디어‧콘텐츠,자동차,유통)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올해 1월에는 4차산업 혁명 관련 전문가 특강(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본부장)을 2차례 개최한 데 이어, 2월 카이스트 총장 특강을 비롯, 디지털 관련 특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