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 해를 맞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오후 4시 경쟁쟁책국장과 차담회를 갖고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에서 경쟁-갑을-소비자 3면에 균형감있는 정책 추진으로 포지티브 썸(Positive-sum) 을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 등 거대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디지털시장의 혁신동력을 유지‧보호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스마트기기 부품 기업인 브로드컴이 국내 기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장기계약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상정된 심사보고서를 앞으로 절차에 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시장이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가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말했다.

조 위원장장은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기만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언급했다.

그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해 소비자 스스로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해외 경쟁당국 및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ICT 전담팀을 대폭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