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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투에 대주주 주식 팔고 김범수 회장은 탈세까지?…카카오? 카오스?
상투에 대주주 주식 팔고 김범수 회장은 탈세까지?…카카오? 카오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21 0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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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이게 사회적 책임이냐?… 경찰, 투명하게 철저한 수사해야”
— 전문가, “한 플랫폼서 파생된 서비스를 줄줄이 상장…중복계상 소지”

경찰이 “카카오가 다음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8000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지난 18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이 카카오와 김범수 등 대주주들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정의당 대통령후보 심상정 후보측 오현주 대변인은 20일 오후 4시 “경찰은 새로운 국민기업으로 회자되는 카카오그룹의 탈세의혹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카카오그룹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다면 더이상 혁신기업이 아니라 신재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카카오가 정말 혁신의 이름표를 달고 싶다면 김범수 회장은 탈세 의혹에 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거듭 투명한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선대본에 따르면, 카카오 김범수 회장은 최근 '경영진 먹튀'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카카오 개혁을 이뤄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탈세 의혹에 관련해서는 별도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 대변인은 “김 회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 ‘자회사들 성장에 취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라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탈세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반성 의지 없는 말뿐 다짐이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는 김 회장이 직접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지켜보는 국감에서는 상생안을 발표, 골목상권 철수를 천명하고 3000억원 기금을 조성한다고 했지만, 이 금액은 탈세의혹 8000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이번 탈세 의혹이 일기 전까지 최근 대주주들이 잇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등 기관투자자들과 주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회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더라도 기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형 A회계법인 소속 파트너인 M회계사는 20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법적으로 문제되면 소액주주 불만 이전에 형사처벌 대상이라 피했을 것”이라면서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주주가 회사 가치를 위해 주식을 사서 모으지는 못할망정 주식을 대량으로 팔고 이러면 어쨌든 시장에도 안 좋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들한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골목상권 침해도 문제지만, 카카오가 근본적으로 자회사들을 쪼개서 파는 게 문제”라면서 “이 역시 법적 잘못이 없는지 몰라도 투자자나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 최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똑같은 물건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팔고, 또 저렇게 쪼개서 한번 더 팔아먹고 한다는 것이다.

M회계사는 “이중계상(double counting)’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전제, “외국의 경우 모회사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하는 일은 거의 안 한다”면서 “그런데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으로 먹고 살면서 업무영역이 완전히 별개가 아닌 자회사들을 줄줄이 상장하고 있다”고 거듭 혹평했다.

그러면서 “특정 기능은 카카오페이가 할 수 있고, 카카오뱅크도 할 수 있는데 관련 계열사들이 죄다 상장을 하면 대주주는 같을지 몰라도 소액주주들은 카카오뱅크만 갖고 있을 수 있고 카카오페이만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기들끼리 교통 정리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의사결정 하든지 유리한 주주들이 있고 불리한 주주가 생기게 마련인데, 대주주와 경영진 이해관계에 따라서 멋대로 의사결정을 해 버리는 작태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주주들이 기관투자자들과 소액주주에 한 약속을 저버리고 스톡옵션을 행사해 보유 지분을 시장에 대거 내놓으면 주가가 폭락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는 것.

보호예수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팔아야 되는 기관투자자들도 시장 물량을 보고 주가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데, 소위 창업주라는 자들이 대놓고 주주들의 손해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작태가 기가 막히다는 설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의혹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 사진=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8일 오후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의혹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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