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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등급과 다른 은행 신용점수…근거 밝혀라!”
“신용평가사 등급과 다른 은행 신용점수…근거 밝혀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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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의원, ‘은행법 개정안’ 대표 입법 발의…“안 밝히면 갑질
- 은행들, 신용등급제 폐지이후 신평사 자료로 자체점수 매겨 적용

은행들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신용점수를 매겨 대출 금리 등 각종 고객맞춤 경영에 활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점수를 매겼는지 해당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해 신용등급제 폐지로 은행들이 개인신용평가회사에서 평가한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신용위험을 평가, 대출 신청자에 대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 등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신용점수가 무슨 근거로 산정됐는지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니 "은행이 ‘갑질’ 한다"는 불만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입법시도로 해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은행별 고객 신용점수가 각각 다르고 이에 따라 대출 고객에 대한 한도‧금리 등이 다르게 산정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법 개정에 나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모르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평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신용평가의 투명성과 금융소비자의 수용가능성을 높이는 게 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송의원은 지난해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의원실은 지난해 7월 나이스신용평가와 올크래딧 등 신용평가사의 신용 1등급 평가자 10명중 1명은 시중은행 대출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5등급 밑으로 강등돼 비싼 이자를 물었던 사례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송의원은 당시 “신용등급으로 자신의 신용수준을 가늠하는 일반인들은 은행별로 신용도 격차가 왜 크게 발생하는지 근거를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금융사들이 신용 평가기준과 등급을 투명하게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본지 전화통화에서 “신용점수 산출근거 자체가 공개되는 게 없는 상태라, 어떤 근거들이 어떻게 공지돼야 하는지를 법안에서 정의할 수는 없었다”면서 “신용평가회사의 정보를 근거로 은행이 무엇을 어떻게 추가로 평가했는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금융소비자에 공지해달라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령 신용평가회사에서 1등급이 나왔는데, 은행이 갑자기 5등급의 신용점수로 계산했다면 어떤 항목을 고려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송의원이 문제제기 이후에도 은행연합회나 개별 시중은행들이 딱히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문제제기 때 보도자료를 냈는데, 은행들이 문의나 해명 같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기재부 제2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 재선 국회의원이다.

송 의원 이외에 권명호‧김석기‧김용판‧김정재‧박덕흠‧정진석‧정희용‧조태용‧태영호‧한무경 의원 등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송언석 의원
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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