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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7조 매출한 애플 법인세는 고작 630억
한국서 7조 매출한 애플 법인세는 고작 630억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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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적기업 한국 현지법인, 이익 대부분 본사로 빼돌려
- 자본금 적게 잡아 설립, 투자 때마다 본사서 돈 빌려와
- 본사에 원리금상환, 배당 명목 국내이윤 대부분 빼돌려

지난해 한국에서 7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확인된 애플코리아가 법인세로 630억원만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영업이익이 1115억원 수준에 불과한데다 16조원의 국내 앱스토어 매출 중 5~6조원을 차지하는 수수료 수익 추정치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매출의 1% 수준만 세금으로 납부, 애플코리아가 국내 경쟁기업들에 견줘 너무 큰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게 술렁이는 이유다.

재계에 따르면, 9월말 결산법인인 애플코리아는 결산 후 3개월 뒤인 지난해 12월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쳤다.

지난 12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1일~2021년 9월30일까지 매출은 7조972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1조3800억원(24.2%) 증가한 실적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115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57%에 불과했다. 매출이 전년대비 24% 넘게 증가했음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13.3%(170억원)가 되레 줄어든 것. 영업이익이 줄자 당기순이익도 전년대비 31억원(2.4%) 줄어 124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8.48%에 이르는 삼성전자의 12분의 1 수준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률은 2020년 14.70% 수준이다가 2021년 20.02%까지 증가, 애플코리아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애플코리아가 막대한 매출에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턱없이 낮은 것은 한국에서 번 돈 대부분을 미국 본사로 배당하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는 실제 지난해까지 쌓은 이익잉여금 9809억원을 배당금으로 책정, 배당소득세 등을 뺀 약 8730억원을 본사로 보냈다.

애플코리아의 지배 법인은 아일랜드 소재 애플인터내셔널(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 Limited)이며, 그 상위 지배구조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플(Apple Inc.) 본사가 있다.

구글이나 애플, 넷플릭스 등 이른 바 다국적 플랫폼기업들은 한국에 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자본금을 적게 잡아 크고 작은 투자 때마다 본사에서 돈을 꿔오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한국에서 얻은 이윤을 본사로부터 꾼 원리금을 갚은 데 쓰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최소화 하는 수법이다.

영업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본사에 배당금으로 대부분 송금, 한국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어진다.

정부는 이런 다국적 플랫폼 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막고자 ‘최소자본세제’를 강화하고, 디지털세와 지구촌 법인세 최저한세율(15%) 등 지난해 국제사회의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을 국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법인세법' 등에 본격 반영할 계획이다.

각국 정상들은 최근 G20 정상회담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디지털세를 뼈대로 한 지구촌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안에 서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각국 정상들은 지난 2021년 11월 G20 정상회담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과 디지털세를 뼈대로 한 지구촌 다자간 국제조세 합의안에 서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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