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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매수청구권” vs 윤, “병사 최저임금”
이, “주택매수청구권” vs 윤, “병사 최저임금”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2.01.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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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대선후보 결이 다른 주택정책…같은 얼개로 비교어려워
- 이재명, “10%만 내고 10년 뒤 확정 최초분양가로 주택 분양”
- 윤석열,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 3포세대 사회진출 마중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최초 분양가의 10%만 내고 전세를 살다가 10년 후 최초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주택정책을 공식 발표하자, 제1야당 대선후보인 윤석열 후보는 “병사 봉급을 2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맞섰다.

취업난으로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결혼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 군복무 중 최저임금 보장을 통해 최소한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 청년 취업과 결혼 등 사회생활의 마중물을 군복무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윤석열 후보는 10일 “연간 2.1조원이 소요되는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보장할 경우, 지금보다 5.1조원이 더 필요한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 병사 봉급 최저임금 보장으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 4년간 한 해 예산이 무려 200조원 넘게 늘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하겠다”고 재원마련의 복안을 밝혔다.

윤후보 선거대책본부 장예찬 청년본부장은 10일 제1차 중앙선거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측의 말과 달리) 9일 윤석열 후보가 밝힌 것은 이대남 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다"면서, "연간 8만원 주겠다는 이재명 기본소득에 연간 50조원이 필요한 반면 5조원이면 된다","기본소득만 안해도, 탈원전만 안해도,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로 혈세지출 줄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9일 “확정된 최초분양가의 10%를 낸 후 주택매수청구권을 가지고, 80%선에 임차한 후, 주택보증기관의 보증으로 3%이하 낮은 임대료로 임차해 살다가 10년후 최초분양가로 분양받는 새로운 주택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주택정책이 시행되면 최초 분양가의 10%만 낸 뒤 10년간 월세나 전세로 살다가 10년 뒤 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0년간 집값 상승분이 해당 임차인 몫이 된다.

가령 6억1300만원의 확정분양가로 분양해도 현 시세가 8억인 아파트에 대해 6130만원을 내고 주택매수청구권을 확보한 뒤, 짓는데 2년, 다 지은 뒤 10년 임차 거주하면 집값이 현 시세 8억원 그대로라도 수분양자인 임차인이 1억8700만원의 차익을 취할 수 있다. 집값 상승 땐 상승분까지, 12년 뒤 집값이 분양가 아래로 떨어지면 사지 않고 계속 임차 거주해도 된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누구나 제약 없이 원하면 평생 거주 가능한 임대형 기본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기본주택 ▲소유지분을 순차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전환가격이 사전에 확정돼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 ▲나중에 이사 갈 때 주택가격 상승분을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체제의 민주당 부동산특위 공식정책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최근 경기, 인천 6개지역 1만여 세대에 이 주택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시장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아직 주택이 없는 분들이 안심하고 살다가(living), 때가 되면 살 수 있는(buying) ‘제대로 된 주거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30년동안 900만호가 공급되었지만 무주택자비율은 49%에서 44%로 5% 밖에 줄지 않았다”면서 “집값안정을 위해 청년 포함 무주택자들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를 대폭 풀어주기도 어렵기 때문에 임대 후 분양하는 ‘누구나집’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캠프 선거대책위 하준경 전환적공정성장위원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양도세, 종부세 완화와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 등과 관련,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미국식 세제가 바람직한데, 우리는 집값이 너무 올라 당장 이렇게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집주인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에 걷은 세금을 일부 돌려주는 ‘토지이익배당금’ 등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초저금리와 유동성 확대 상황에서 돈을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정책을 펴면서 집값이 이례적으로 폭등, 미국식 세제로 바로 가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하준경 교수는 미국 브라운대 경제학 박사 출신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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