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N1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가 강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 계획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과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정부 내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이른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목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는 ▲비공개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 등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이달 법인·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집중 매집 행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 적발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저가 아파트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1분기부터 고가주택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조사 등에 순차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재작년 7월부터 작년 9월까지 공시가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 거래 24만 6천 건 중 외지인이 매수한 건이 8만 건(32.7%), 법인이 매수한 건은 2만1천 건(8.7%)이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