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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LH 없애고 토지은행 신설, 임대수익 국민배당"
기본소득당 “LH 없애고 토지은행 신설, 임대수익 국민배당"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12.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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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준호 후보 공약발표, “땅은 공유물, 이익도 공유돼야”
-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 이익 모든 국민에게 환수
- 토지임대·공공환매주택 공급,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

집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토보유세를 걷어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정책구상을 밝히고도 기본소득에 대한 관료사회의 저항 때문에 크게 톤을 낮춘 가운데, 소수정당인 기본소득당이 ‘토지이익배당’이란 이름으로 같은 정책의지를 밝혔다.

토지세를 걷어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발상으로, 신설 한국토지은행을 통해 부동산 임대수익도 국민에 배당하는 한편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을 공급, 내 집 마련 기회를 크게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는 29일 “토지는 ‘공유 부(富)’이며 그 이익을 모두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게 원칙이며, 토지 사유화 기회나 불로소득 경쟁 기회를 늘리는 것은 답이 될 수 없다”면서 ‘토지 이익 다함께’라고 이름 붙인 이런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우선 토지세 기본소득으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토지세 체제에서는 무주택 가구 포함 전체 가구의 88%가 순수혜 가구가 되고, 토지세 부과로 집값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토지은행을 설립, 부동산 임대수익을 국민 주주에게 배당하겠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 후보는 제 역할을 못 하는 LH 토지은행을 폐지하는 대신 국책 한국토지은행을 새로 설립, 부동산 자산을 적극 매입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은행으로 더 많은 국토를 공유자산으로 만들고 부동산 공급과 매수를 직접 수행하면 시장 변동성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토지임대·공공환매 주택 공급 공약도 이채롭다. 집을 갖고 싶다면 공공 소유인 땅값을 뺀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개발단계에서 토지임대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전환하면 질 높은 공공임대주택도 늘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오준호 후보는 현재 한국사회를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로 규정하고 “윤석열, 이재명 후보 둘 다 부동산 세금 낮추기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겨냥, “국토보유세 주장을 슬그머니 거둬들여,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종부세 폐지냐, 양도세 폐지냐’로 보일 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토지 불로소득 경쟁 사회’에서는 소수가 이익을 차지하고 다수가 불행하다”며 “모두가 행복할 기회를 갖는 ‘토지 이익 다함께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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