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경희 세무사 회장, “AI・빅데이터 등 IT발달 결실은 국세청 아닌 납세자 우선”
현 공인회계사 단체장이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을 지적하며 “공정한 국가 과세권 행사는 납세자 권익침해를 최소화 할 때 납세자의 자발적 협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무사 단체장은 국세청이 최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세행정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기술(IT)은 과세권자인 세정당국이 아닌 납세자 편의를 우선 고려해 발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지난 22일 ‘납세자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을 주제로 개최한 납세자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의 과세 강화 조치로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회장은 이날 “많은 국민들은 조세관련 법률의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관련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특히 “세제(기획재정부), 세무행정(국세청 등) 기관은 국가 과세권이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침해를 최소화, 자발적 납세협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식 회장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 출신이지만, 회계사 회장이 된 이후에는 업계 이해관계를 떠나 소신을 밝혀왔다. 가령 회계사 업계에서 지난 2018년 개정된 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특정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인을 주기적으로 지정하는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자, 최근 “"주기적 지정 감사제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주기적 지정 감사제 도입은 정직하지 않은 대주주 때문에 기업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진짜 주인인 주주와 채권자들을 위해서라도 아직까진 필요하다”면서 “대주주 입에 맞는 감사인을 지정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경희 세무사 회장도 기술발달로 이룬 세무행정 고도화는 국가가 아닌 납세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경희 회장은 이날 납세자포럼 축사에서 “AI와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 발달로 조세행정이 급속도로 고도화 되고 있지만, 이런 기술 발달은 과세권자인 세정당국이 아닌 납세자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특히 세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 도입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 세원투명성의 수준은 과세당국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많은 부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도 납세자 편의 제고와 권익보호에 더 많은 노력과 재원이 투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